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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30 조회 수 20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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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아기가 다치고 아기아빠는 사망했는데, 겨우 징역 5년? 조판사가 선고하면서 한 말은 더 황당해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데도 징역 5년이래요. 무슨 나라가 이래요?

 

조 판사는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9시 27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B(32)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시속 158㎞까지 가속하다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

A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법이다.

  • cf79 Jun.20
    법도 안 지켜, 잡아 넣어도 솜방망이 처벌, 한국은 관대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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