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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f 조회 수 3485 추천 수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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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선진국인 캐나다도 묶어서 싸게파는 세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재포장금지라는 명목으로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환경문제가 되면 친환경적으로 포장하라고 하면 되는데, 전면 금지시키는거 이해가 되나요? 소비자들만 똥밟는거죠.

전반적인 경제문제, 최저임금, 부동산, 남북관계등 문재인정권, 민주당 정부가 잘 하고 있는게 뭔지요? 조국수호, 윤미향수호?

햇반 1개 가격은 1600원이다. 6개짜리 묶음 상품은 7280원에 팔린다. 묶음 상품의 개당 가격이 낱개 상품보다 25% 정도 싸다.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이런 묶음 할인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속칭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수십 년간 이어온 마케팅과 가격경쟁 체제를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규제라고 해석하고 있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근거나 영향평가 없이 과도하게 시장가격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많이 샀을 때 깎아주는 건 소비자 후생이고, 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증대하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라며 “선진국 기업들도 흔히 쓰는 묶음 할인 판매를 포장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환경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빅마켓,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매장에는 재포장 금지 예외 규정을 뒀다. 식품산업 관계자는 “창고형 할인매장에만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아직 온라인 유통업체에는 자세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대형마트는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 176b Jun.19
    민주당정권, 민주당원들 세계최초에 자부심을 느끼니까, 이것도 세계최초? 별 짓을 다 하네요.
  • 3e77 Jun.19
    이거 기레기 기사구요. 재포장만 금지하고 묶음할인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 ae0e Jun.19
    링크 달아 주세요
  • 0f54 Jun.19
    기레기가 기레기짓한걸 그대로 믿네... 과대포장 재포장 금지지 저 법안 어디에도 할인금지는 없다... 한국 편의점 2+1같은거처럼 그냐 안묶여있는채로 할수있는건데 ㅉㅉ.. 

    정치글 제발 꺼졌으면 캐나다정치글이라도 봐줄까말까인데 왜 여기까지 한국꺼를 복붙해대...
  • a012 Jun.19
    민주당원들은 지들한테 분리하면 다 기레기레. 눈가리고 아웅이네. 그래, 민주당 나라에서 잘 들 살아라.
  • ffac Jun.19
    나 0f54 인데

    http://m.me.go.kr/m/mob/board/read.do?menuId=11&boardMasterId=1&boardCategoryId=40&boardId=1379455

    환경부가 직접 반박설명한거 보렴... ㅉㅉ...
  • acaa Jun.19
    틀.딱새끼,
    정치댓글 그만 올리라고 해도 귀 구녕이 뭘 박아 쳐 넣었냐?

    아무튼 남 생각 절대 안하는 틀.딱새끼들은 얼렁 뒈져야되.
  • fdc4 Jun.19
    혼이 비정상
    열심히 기도하면 우주가 혼을 정상으로 되게 도와 줄끼다.
  • d958 Jun.20

    재포장해서팔면 환경에 안좋은건 사실이고 한국마트들이 바보냐?? 햇반1개살때 1600원 6개이상구매시 개당 1210원 이런식으로 팔겠지 대가리가 띨빡이라 이런 머리가 안돌아가냐??? 그리고 한국뉴스 좀 그만 올려 한국가서 살던가!!!! 

  • 9271 Jun.20
    친정부 방송국 MBC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
    https://www.youtube.com/watch?v=SDJh7HTKaq0
  • 1368 Jun.24
    환경부, 재포장 금지 내년 1월로 연기, ‘묶음할인 금지’로 오해 불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0422.html#csidx5f021b1931c1ff4a330ffcb29511db4
  • 547b Jun.24
    역시 미통당이랑 한편먹은 개래기들
  • 8133 Jun.24
    환경부해명은 오해라고 잡아떼는데, 어쩜 조국, 윤미향 해명이랑 똑 같을까.
    어정쩡하게 규칙만들어 놓고, 논란이 되니, 오해라고 오리발 내밀고, 더 논란이 되니까 연기하는거 봐라.
    구체적으로 똑바로 규칙을 만들면 누가 뭐라고 하니.
  • b607 Jun.24
    캐나다가 환경선진국이 맞나요?  쓰레기 분리 수거 엉망.
    개인이 잘해봐야 제대로 분리해서 가져가는지도 의문이로소이다.  한국 가봐.  뒷골목도 분리수거 얼마나 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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