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선진국인 캐나다도 묶어서 싸게파는 세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재포장금지라는 명목으로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환경문제가 되면 친환경적으로 포장하라고 하면 되는데, 전면 금지시키는거 이해가 되나요? 소비자들만 똥밟는거죠.

전반적인 경제문제, 최저임금, 부동산, 남북관계등 문재인정권, 민주당 정부가 잘 하고 있는게 뭔지요? 조국수호, 윤미향수호?

햇반 1개 가격은 1600원이다. 6개짜리 묶음 상품은 7280원에 팔린다. 묶음 상품의 개당 가격이 낱개 상품보다 25% 정도 싸다.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이런 묶음 할인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속칭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수십 년간 이어온 마케팅과 가격경쟁 체제를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규제라고 해석하고 있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근거나 영향평가 없이 과도하게 시장가격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많이 샀을 때 깎아주는 건 소비자 후생이고, 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증대하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라며 “선진국 기업들도 흔히 쓰는 묶음 할인 판매를 포장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환경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빅마켓,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매장에는 재포장 금지 예외 규정을 뒀다. 식품산업 관계자는 “창고형 할인매장에만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아직 온라인 유통업체에는 자세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대형마트는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