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하고 있던 아이엄마는 안타깝게도 숨졌다는데 사실인가요?
2020-Apr-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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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회개해줬으니까 이제 죄없는셈치고 핼리팩스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상대로 같은 일 또 하고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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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보다는 용서랑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한국은 사망사고시, 일단 구속부터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는 사람이 죽어도 구속은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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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슨 댓글이 이렇게나 많이.... 결론은 고의든 아니든 사람을 죽인거네요, 고인 가족들만 불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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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구속 안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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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인간은 구속을 좀 하지... 캐나다법도 별로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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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보험처리만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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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국가서 벌을 받아야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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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도 아니고 사고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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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몰라?
과실치사상죄 (過失致死傷罪, 영어: involuntary manslaughter )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범죄야 범죄.
과실행위로 사람을 죽인거라고 -
과실치사는...
과실 (過失, 문화어: 허물(민법만))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라 한다.
사고가 나게 된 경위가, 일부로 꼴아박은것도 아니고, 운전을 하는게 통상인이 하지 않았을것도 아니고,
과실치사는 아니지.
보상을 하긴 해야 할텐데,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봄. -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과실치사 맞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도 과실치사 혐의 인정 됩니다.
최소한 한국법으로는 범죄임.
가해자는 한국 시민권자이니 한국법에 적용받으므로 범죄자임.
형사처분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함.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밤새도록 운전한 것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실치사혐의 적용됨.
도로교통법 제45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나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할 경우, 노면전차,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은 없기에 비교적 낮은 처벌이 내려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이런 미친.. 사람이 죽었고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지 운전한 인간만 다치지도 않고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은 죽거나 크게 다쳤는데... 개똥같은 소리하고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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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죽이려고 10시간 운전하고 가서 사고냈을까? 사고는 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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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은 그럼 잘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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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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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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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이가 더 안됐어요... 마음아프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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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몬트리올 카페는 누가 운영하나요? 사고 낸 놈은 할리팩스로 도망갔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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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도망간 사장놈과 직원이 같이 운영하고있지요... 과거 자신들이 불리한 글은 싹 지우고 암것도 모르는 회원받아서 같은일 반복하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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