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정규직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한국은 참 쉬워서요. 그냥 알바직이나 비정규로 들어가서, 정규직시켜달라 농성하고, 방문하는 대통령이나 장관나으리 붙잡고 서민들 못 살겠다 징징대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내리고, 그리 어렵지 않아서요.

이번 정부들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외부 일정'으로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선발주자' 인천공항의 정규직화까지도 삐그덕거리는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1만 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의 전체 9758명 전환 대상 비정규직 가운데 자회사 고용이 7642명(78.3%), 직고용이 241명 등에 달했다. 대부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나머지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에 대해선 본사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여 건에 달하는 '반대' 글이 올라 있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측 사이의 갈등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반차를 내고 시위에 나선 기존 정규직 직원에, "기회의 평등을 박탈당했다"는 취업준비생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는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직접 약속한 '핵심사안'으로, 이미 한참 전부터 예고된 수순을 밟아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심한 '몸살'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과제의 규모'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12년에 발표한 한국경제 지속성장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을 없애면 10년 간 매년 1.1%의 추가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보수적인 주류 경제학적 시각에서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를 심각하게 여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