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맘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을 “구속” 시키면서 수사를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이해 시킬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ㅎㅎㅎ

ㅎㅎ 위 분들 설명이 애매하긴 하네요.
범죄성립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유죄무죄를 따지는 재판을 가릴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재판까지 갈 수 있는지 더 조사, 수사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영장전문판사들은 이 표현을 남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도주우려없음으로 영장기각 이랬으면 가장 깨끗한데, 쓸데없이 범죄성립다툼의 여지를 그냥 집어 넣어서 더 혼란만 가중시킨것 같습니다.

본인이 죄를 인정 한다고 하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없잖아....

조국 이나 정의연 그 아줌마보다 양심있는 사람이네 죄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