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과실을 인정하는데, 법원은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면 범죄성립이 된 거 아닌가요????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사망사고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운전자 A 씨에 대해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동녕 JTV)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 남는 룸 빌려 주기 | 10.22 | 64855 |
| 질문 있습니다. | 10.22 | 64396 |
| 몬트리올 전기차 편의성 문의 1 | 09.23 | 116358 |
| 이게 무슨 뜻인가요? 14 | 05.22 | 20476 |
| Verdun에 있는 한인 식당 치킨집 꼬몽 평이 어떤가요?? 28 | 04.27 | 26056 |
| 맨날 안 쓰는 물건 달라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19 | 06.20 | 22716 |
| 몬트리올 떠나면서 선생님 선물이나 반 아이들 선물 52 | 06.03 | 21267 |
| 퀘벡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14 | 07.03 | 34746 |
| 엄청 못생겼는데 자기는 이뿐 줄 아는 사람 50 | 07.06 | 30406 |
| westmount 사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14 | 08.05 | 19669 |
| 무상교육이 물을 흐려 놓는다. 30 | 08.06 | 36337 |
| 기술이민 전공점수 하락 ㅡㅡ 60 | 08.02 | 25524 |
| 아니 그냥 위니펙 핼리팩스 이런곳에서도 잘만 사는데 27 | 09.09 | 19243 |
| 몬트리올 떠납니다. 32 | 09.13 | 20451 |
| 대숲에서 "여기는 캐나다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6 | 01.15 | 27441 |
| 라면 한번도 안 먹어봤다는 엄마 ㅋㅋㅋ 17 | 10.03 | 24915 |
| 한국식당 욕할거면 한국식당 가지마세요. 54 | 11.01 | 30029 |
| 여기 공립 거지 같은건 33 | 02.18 | 23459 |
| 신상공개한다 으름장 놓는 튜터들 보세요 110 | 03.06 | 41279 |
| 불어권으로 이민을 왜갔나요? 32 | 02.14 | 24766 |
| 민식이를 두 번 죽이는 못된 어른들 6 | 05.22 | 46201 |
| 몬트리올 장점이나 칭찬 릴레이 합시다 47 | 05.05 | 27973 |
| 몬트리올 마카롱 17 | 05.19 | 19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