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한국법원은 사람을 때려죽인 살인자에게 무려 5년형을 때렸습니다. 선진국이라 확실히 관대한 법원입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때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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