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유재수에게 한국법원은 범행은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용서했습니다. 이제 다 용서합시다.
조국도 용서하고
윤미향도 용서하고
한명숙도 용서하고
사회진보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 다 용서합시다.
<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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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되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분관계를 감안해서 집행유예?
무슨 판결이 이래요?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으면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법대나오신 분들 속 시원하게 해석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