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유재수에게 한국법원은 범행은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용서했습니다. 이제 다 용서합시다.
조국도 용서하고
윤미향도 용서하고
한명숙도 용서하고
사회진보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 다 용서합시다.
<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뇌물을 받은 유재수에게 한국법원은 범행은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용서했습니다. 이제 다 용서합시다.
조국도 용서하고
윤미향도 용서하고
한명숙도 용서하고
사회진보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 다 용서합시다.
<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되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분관계를 감안해서 집행유예?
무슨 판결이 이래요?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으면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법대나오신 분들 속 시원하게 해석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