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보다 보니까 캐나다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엄청 엄격한거 처럼  말하길래 실제 사례 들고 왔습니다. 

1)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 차를 세우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안 채우고 내린 과실로

차량이 굴러 내려가 유치원생(4세)과 그 아버지를 덮쳐 소녀 사망, 아버지 부상

벌금 $100

2) 트럭 운전자가 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엄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치원생(4세)을 치어 숨지게 함

벌금 $2,000

3)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스쿨존 교차로에서 보행자 양보 의무를 위반해 우회전을 하다가

등교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6세)을 치어 숨지게 함

벌금 $2,000

캐나다에서 일반 교통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대부분 형사기록이 남지 않는 벌금으로 종결됨.

참고로 민식이법 가해자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금고 2년형 선고 

다만, 음주·마약운전이나, 폭주·레이싱 등 현저히 위험한 운전행태에 의한 사망사고는 

"causing death by dangerous driving" 죄가 적용되어 수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됨.

뉴스링크

https://torontosun.com/ne띄어쓰기ws/crime/driver-fined-100-for-parking-accident-that-killed-girl

https://www.mississauga.com/ne띄어쓰기ws-story/4864996-driver-fined-2-000-for-crash-that-killed-4-year-old-boy/

https://www.stalberttoday.ca/local-ne띄어쓰기ws/bus-driver-fined-in-st-albert-boys-death-1285945

띄어 쓰기 삭제 후 보세요 

참고로 한국의 민식이법은  운전자과실이 1%라도 책정이 되고 사망사고시 징역또는 금고형입니다. (속도와 상관 x)

아래 글중에  민식이법도  도입 못하는 한국보다는 캐나다에 살겠다고 하는데  비교 해보니 어떠세요? 

민식이 법 도입도 안한 사람은 금고 2년형 선고 받았습니다. 

형벌비례성 법칙 무시하고 벌써 악용사례 까지 터진 사건입니다. 

https://www.insight.co.kr/ne띄어쓰기ws/281446

민식이 법을  미국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미국 한인 변호사 유튜버의 댓글중에 일부 발췌 

질문:한국에선 보호자 없이 만 13세 아이들을 방치 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는 어떤경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민식이가 사고난자리 앞이 민식이 엄마분의 가게라고 합니다.

네네, 민식이 어머니가 길 건너오라고 불러서 민식이가 건너던 와중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미성년 아이의 행동에 대해 부모에게 관리 및 주의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제삼자의 피해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민식이 케이스의 경우 민식이의 가해행동으로 인해 제삼자가 피해를 본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민식이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민식이 사건이 미국의 특정 주에서 벌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따짐에 있어 민식이 어머니의 관리부주의 및 위험하게 길을 건너게 만든 행위를 contributorily negligent (기여과실)로 보아 피고가 defense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