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새끼들 길에 뛰어들고 보는거부터 교육하세요 제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은 부모님이 옆에 없어서 나는 사고에요 북미처럼 어린이가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가디언법을 만드는게 우선이지
그리고 민식이 법 자체가 얼마나 모순덩어리 법인지 아시긴는 한가요? 내가 10km 가고 있는데 애가 지혼자 와서 뒤에서 박아도 처벌받는게 민식이 법이에요

왜 자꾸 "한국은 아직 멀었다"라고하나요? 잘하고 있고만....새로운 법이 생기면 찬성하는 사람, 또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죠..사람들이 반대 한다면 왜 그러는지 들어라도 봅시다. 무조선 돌던지지 말고.
많은 이들이 개정(반대가 아닌"개정")을 원하는 이유는 30km이하에서의 사고에서도 민식이법 적용을 걱정하는 겁니다. 30km이하로 천천히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는 최소 벌금500 부터 무기징역 일수 있으니까요. 지금 누구는 30km 이상만 적용이다, 누구는 30km이하여도 적용한다, 의견이 분분하니 책임있는 사람이 딱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민식이도 시속 24km 이하의 사고 였습니다.

창피하네요. 이거 해외토픽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을 한국에서는 이 당연한 법에 반대의견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30km/h 이하로 달려도 이번에 민식이법 시범타로 처벌 받았습니다.

법조항 제대로 읽어 보셨어요 ?
속도랑 상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운전자 감빵가는겁니다.
이 법안을 만든 더듬어 만진당이 문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준수하고 달렸어요.

근데 맘충새끼들이 커피처먹고 히히호호 깔깔 대다가 애새끼 사고나게 만들면
도로교통법 준수해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문잽니까 애새끼 관리안하고 사고나게 만든 부모가 문잽니까 ?

그리고 더 무서운건 뭔지 아세요 ?

스쿨존에 가는 건 아이들 통학하는 부모가 많이가지 일반인이 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즉, 민식이법 시범타로 억울하게 감빵간 사람 다음은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정작 피해보는건 어린이 통학시키는 부모님일 확률이 큽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더듬어 만진당이 만든 희대 악법 좋다고 선동질하는
대가리 깨진사람 많은데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저 법의 다음 타겟은 등교시킬 애가 있는 부모입니다.

글쓴이는 보시오

적어도 여기는 어린이가 혼자 다니게 놔두진 않소.

비교를 할려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시오 ...

문화는 상대적인거지 절대적인 우위가 있는게 아니오...

운전자가 주의해서 30이하로 운전하면 돌발상황에서 충분히 급정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부주의하고, 30이상 과속하는거죠. 스쿨존 30키로 이하제한은 돌발상황을 예상해서 만든 것입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는 다 운전자 부주의, 과속이 이유입니다.
민식이 사고나는 블랙박스영상 보았는데, 운전자가 주의해서 운전했다고 충분히 민식이 길 건너는거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 미국,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상식적인 법을 없애자, 변경하자라는 거 들어본적 있나요?

선진국,선진국 하면서 비교들 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법조항 링크라도 하세요. 그럼 비교라도 해볼께요. 행여, "니가 찾아"이런말 하지 않기~

아래는 참고로 보실분 보세요.-나무위키-

민식이법 찬성 측 및 주류 언론들이 주로 하는 선동 중 하나가 "30km/h 속도 제한을 위반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실제 민식이법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제5조의13(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조항이 아래와 같기 때문에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민식이법 역시 이 시속 30킬로미터를 일종의 인계철선으로 하여 주의의무의 위반을 따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을 모르는 기자와 네티즌들의 뇌피셜로 실제로 민식이법과 30km/h 속도 제한은 전혀 관련이 없다. 다수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항목을 자세히 보면 '제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는 기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제안사항이라는 것이다. #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모든 스쿨존이 30km/h로 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30km/h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속도 30km/h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단지 법령을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 못하여 일어난 해프닝이며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아산 어린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시속 23.6km/h로 주행 중이었고, 다른 운행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었기에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실이 완전히 0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식이법의 가장 큰 골자는 과실비율과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정 이상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민식이법 옹호 측이 비판 측에게 주로 하는 주장이 바로 '너희는 이 법이 제한속도 30km/h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지 모르고 비판을 하고 있다'인데 위의 서술대로 30km/h를 초과하든 안하든 특가법을 적용시켜 기소할지 말지는 순전히 검찰 측에서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었기에 민식이법 옹호 측이 오히려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선동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시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사건 정황들을 확인, 파악하여 특가법 불적용 방향으로 기소 의견을 송치할 수 있고, 검찰 측에서도 기소 시 해당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을 적용시켜 기소할 수도 있으며, 재판 시 판사의 판단으로 특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부분이 순전히 사법부 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해석이 갈릴 여지가 매우 크기에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

ㅎㅎㅎ 난 한국보다 여기 운전하는게 더 무섭다.

이런 상식이하의 사람들 때문에, 전 우리 애 한국에서 절대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캐나다까지 왔습니다.
어른 들이 이렇게 상식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죽은 애만 불쌍합니다.

민식이법 이미 시행되었어요. 여기 한겨레 기사보세요.

민식이법 시행 한달여 지났지만
속도위반 15만2730건…변화없어
“운전자에게만 과한 책임 지운다”며
폐지 국민청원에 어린이 혐오발언도
전문가 “안전운전 경각심 높이는 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3748.html

한국은 인식이 아직 멀었구나... 지극히 당연한 법안을..

애가 차로 돌진해서 박으니, 사고나면 억울하다, 법 개정해야 한다는 것들 머리가 돈거 아냐?

캐나다 사는 인간들이 왜 자꾸 민식이법 가지고 ㅈㄹ들이여.

 요즘 올라온 글들...좀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법에 비상식적인 태클 걸지 맙시다.

확율적으로 민식이법으로 가장 많이 걸릴사람들은 등하교시키는 부모들 일 겁니다.
가장많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다닐테니 까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실수로 사고를낸 운전자 부모는 깜빵가고 편부모 애들이 생기지 않을까요?애고...불쌍하네...

일반 운전자는 꼭 그곳에 볼일이 없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지 않고 돌아가려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