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올라오는 쓰레기 같은 글들에개인정보. 또는 유추할수 있는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걸 보면
명예훼손죄를 모두 쉽고 편하게 저지르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영주권받으려노력하는 분이면 영주권은 물건너갈테고 죄의 위중도에 따라 추방도 당할 수 있고
말 무서운거 모르고 험담 비방 욕설하는 사이트
한번쯤은 누군가 호되게 당해서 몬트리올 분위기가 정리될때 쯤인듯 싶네요.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실과 허위사실 모두 해당이되며
허위사실인 경우는 가중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마지막으로 명예를 훼손 시켰다 라는 것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명예란,,뭐 이름, 존엄함, 인격
이런것이겠죠.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돼. 다 조사해서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고소한 사람이 젓 되는거야.
지금 욕 먹는 곳들 본인들이 전부 떳떳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 신고해봐.
세금탈세부터 고용인 팁 떼먹는거, 현금잡 썼던거, 직원들한테 막말 한다는 내용 등등 사람들이 적은 내용이 사실이면 증언할 사람들 한트럭일듯 한데 ㅋㅋㅋㅋ
한국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한국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협조 요청해야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사실을 이야기 하는건 죄가 안되거든 ㅋㅋ 당연히 협조 안해주지 ㅋㅋㅋㅋ
누군지 모르지만 머리 좀 굴리시는듯 한데 겁을 주려면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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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egalline.ca/legal-answers/defamation-laws-cyber-libel-and-the-internet/
캐나다 사이버 명예회손에 대한 정의를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