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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17 조회 수 31933 추천 수 2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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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올라오는 쓰레기 같은 글들에개인정보. 또는 유추할수 있는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걸 보면

명예훼손죄를 모두 쉽고 편하게 저지르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영주권받으려노력하는 분이면 영주권은 물건너갈테고 죄의 위중도에 따라 추방도 당할 수 있고 

말 무서운거 모르고 험담 비방 욕설하는 사이트  

한번쯤은 누군가 호되게 당해서 몬트리올 분위기가 정리될때 쯤인듯 싶네요.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실과 허위사실 모두 해당이되며

 허위사실인 경우는 가중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마지막으로 명예를 훼손 시켰다 라는 것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명예란,,뭐 이름, 존엄함, 인격 

이런것이겠죠. 

 

  • ce46 May.13

    https://www.legalline.ca/legal-answers/defamation-laws-cyber-libel-and-the-internet/

    캐나다 사이버 명예회손에 대한 정의를 볼수 있습니다.

  • 537d May.13
    화를 풀어내는 방식이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것밖에 없나요
  • 7810 May.13
    신고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누구든 잡히겠지요
    대숲의 방대한 글들이 다 증거입니다
  • f55c May.13
    단기적으로 바로 해결이 안될지라도
    지속적 신고와  민원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요
    그때까지 예의주시하며 
    여성 성희롱 .막말. 명예훼손등 캡쳐하여 계속  신고해주세요
  • ad9d May.13
    뜨끔하는분 많겠네요 
  • 691d May.13
    여태 악성댓글 쓰신 분들 긴장하셔야 할 듯...
  • 4502 May.13
    악성댓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글, 카더라 하는 이런 모든글들 올린사람들 뜨끔하겠소이다.  신고 들어갔다는 소문이.... 잠 못자는 인간들 많겠다..
  • 9d74 May.13
    캐나다법에 의하면 사이버댓글도 폭행의 범주에 포함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하네요. 삭제도 않되는 이사이트에 글올린 사람들 조심하시길... 피해자 몇명이 모여서 소송 준비한다던데...
  • 6d70 May.13
    무식이들이 인터넷 몇줄 찾아서 난리치고 자빠졌네. ㅎㅎㅎ
    특정대상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퍼래야 성립하는데. 
    입증도 고소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런글 여기 몇개나 있냐? 
  • f815 May.13
    그래 법정에서 봅시다
  • a0f3 May.13
    ㅋㅋㅋㅋㅋ 이런식으로 입막음 하려 하지 마세요. 
    딱 봐도 누가 쓰는지 다 티나요. 맞춤법 ㅎㅎㅎ
    신고라니 너네가 신고당할게 더 많을텐데? 노동법 준수한다더니 준수는 커녕 노동범 위반에 탈세에 미성년자 술판매에 손님한테 바가지 ㅋㅋㅋㅋ 
    신고할테면 하세요.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닌데 웬 명예훼손이래?
  • 4996 May.13
    높.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악의적의도로 올린글은 처벌대상
  • c77b May.13
    악의적인지 공익적인지. 니가 법정에서 증명 할 수 있냐?  ㅎㅎㅎ 법을 모르니 이런 모질이들때문에 변호사들은 돈 버는거지.
  • 4a3f May.13
    문제는 이 댓글이 한국 형법 상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임
  • 8345 May.13
    뭐하길래.. 여기서 사네 살아 ㅉㅉㅉ
  • 7b85 May.13
    반성하세요
  • 62d9 May.13
    어느 글이 그러니?
  • 46cd May.13
    그동안 이 쓰레기 사이트를 방관한 운영자 또한 처벌 대상! ㅂ기해입었다고 주장한자 중 악의적인 글을 남긴 자도 포함! 결국 자기 발등 찍는격이군요. 
  • 1a55 May.13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돼. 조사해서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고소한 사람이 되는거야

    지금 먹는 곳들 본인들이 전부 떳떳하다고 자부할 있다면 신고해봐.

    세금탈세부터 고용인 떼먹는거, 현금잡 썼던거, 직원들한테 막말 한다는 내용 등등 사람들이 적은 내용이 사실이면 증언할 사람들 한트럭일듯 한데 ㅋㅋㅋㅋ

    한국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한국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협조 요청해야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사실을 이야기 하는건 죄가 안되거든 ㅋㅋ 당연히 협조 안해주지 ㅋㅋㅋㅋ

    누군지 모르지만 머리 굴리시는듯 한데 겁을 주려면 공부 하고 오세요

  • 3185 May.13
    한국도 마찬가지다. 사실유포죄가 있냐? 
  • 3983 May.14
    음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한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받아요. 예를들어 유부남이 바람난 사실을 그 회사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 처벌 될 수 있어요. 바람난게 사실이라고 해도요. 캐나다는 반대로 사실을 말한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한국법과는 차이가 있어요. 
  • f0a5 May.1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사문화된지 오래고 판례도 없다. 
    빨갱이 잡을때 쓰던 유신의 잔재를 ...여기 빨갱이 잡을라고 하냐? ㅎㅎㅎ
  • f197 May.14
    불특정다수에게 못생겼다고 하는것도 명예훼손 죄인가요?
    아님 블라인드 처리된 다른 이유가 있나요?
  • 58f1 May.14
    십새야  좋냐 ??
  • 6e0f May.14
    님 악성댓글로 고발됩니다. 조심하세요. 
  • c4fa May.14
    캐나다 정부에서 한국인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글을 번역까지 해가며 잡을까요? ㅋㅋ 특히 이런 익명 사이트는 잡기도 어려운데. 이 글 다 번역해서 범인을 잡는다 한들 캐나다 정부에서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 ab64 May.14
    비아냥하는 너두 걸릴듯. 기다려보면 알겠지. 소문에 의하면 진행중 그래서인가 다들 손 놓고 있네 ㅋㅋ
  • c667 May.14
    도데체 누구한테 하는 말??ㅋㅋㅋㅋ
  • 141a May.14
    이젠 별걸 가지고 다 트집이군요 저정도 비아냥 글을 죄목이 뭔가요 특정인을 언급하지도 희롱도 아닌데. 그동안 막말 댓글에 눈살 찌푸려진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소하네 뭐하네 본인 맘에 안들면 고소미 감처럼 달려드는 사람도 문제 있어보여요 그냥 그나물에 그밥. 그 소문은 어디서 듣는 것이며 신빙성이 있나요. 서로 비아냥 거리면 쌍방 고소미 가나요? 
  • 609e May.14
    [email protected] 여기로 제보해주세요. 제가 신고해드릴게요. 이민업체, 식당, 기타 교민업체 탈세, 불법, 탈법 등은 물론 명예훼손 등도요
  • fb50 May.14
    아무리 머리가 안돌아가도 간단한 생각도 못하나
    첫째로 캐나다 정부에서 한국어로 쓴 비방글을 신경이나 쓸까? 법으로 벌어먹는 사람중에 한국어 하는 사람을 구해서 법적조치해야 될텐데 캐나다에서 한국어하는 법조계인 구하는게 그리 쉬울까
  • 7a68 May.14
    캐나다에서 한국어+법 하는거 자체로 스페셜리스트인데 그 추가비용은 누가 댈거같냐
    예를들어서 한국에 사는 인도인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고 치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도어로 된 비방글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자기들끼리 소송걸면 한국정부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다 처리 해줄거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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