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정은이나 트럼프는 모두 각자 스스로가 원해서 마주보는 기차에 올라탄건 아니다. 권력을 세습하기는 했으나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습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장성택을 제거해야만 했기에 군부를 등에 업고 실권을 장악했고, 하지만 그로 인해 아버지인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행한 것 처럼 그 군부의 지지가 없으면 군부를 다룰 수 없는 김정은은 자국에서의 정치 기반 유지를 위해서 '핵'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워싱턴 정가에서도 가장 강성의 보수강경파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러시아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의 이슈로 인해 당내에서 조차 지지 기반이 극도로 협소해 진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 기반의 핵심인 보수강경파 유권자층의 지지를 잃을 경우 자칫 중간선거를 앞두고 레임덕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북한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타고난 비즈니스맨으로서 실익은 없는 - 하지만 정치적 부담은 엄청난 전쟁의 위기 속에 놓이는건 원치 않을 트럼프, 이 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직접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줄여줄 누군가의 역할이 절실했을 것이다. 각자의 정치적 속내 때문에 마주보는 기차 위에 올라타기는 했지만 진짜 충돌은 바라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속내를 직접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이런 자신들의 속내를 이심전심으로 읽어내고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의 존재. 

 

흔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이유로 중국이 이 키 플레이어라고 생각들 할 수 있겠지만 이 판에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친중 라인을 대거 제거하면서 등장한 - 그래서 자국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대일로를 표방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척점에 선 위치에 올라서려 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이를 바라보고 있을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문제이다. 설득도 힘들고 압박도 힘든 제한적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북아에서 북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북한에 대한 통제자라는 관점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리스크이기에 중국 역시도 짐짓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럼 일본은? 소위 Five Eyes 에 속하는 미국 외교 원칙상의 완전한 동맹 관계인 4개의 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일본은, 그런 전략적 위치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운전대를 잡기 힘든 상황. 북한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를 풀기 위해서는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까닭에 운전수 역할을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중국 역시도 바라지 않는 일이기 때문. 

 

결국 키는 처음부터 한국이 쥐고 있었던 셈이다. 

 

2. 

 

사실 이건 김정은-트럼프 시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벼랑 끝 전술을 써왔던 김정일 시대 부터는 쭈욱 같은 문제가 동북아에 드리워져 있었다. 

 

이런 주변 열강들과 북한의 전략적 속내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 정부로 이어진 민주당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우선, 통미봉남을 기본 전제로 하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인도적 지원 사업과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서로의 이해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보니 서로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한껏 이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가기에 힘든 주변 열강국가들에게는 그 과정을 통해 북한을 다룰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는 것을 설득해 나가며 이 문제에 있어 키를 잡으려 했던 것. 6자회담으로 시작해서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그 고심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MB-503 정권으로 이어진 정권 교체에 의해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국내에서도 가장 강성의 보수 강경파의 지지를 기반으로 했던 503 정권이야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비교적 중도적 성격의 유권자들의 지지도 폭넓게 획득하며 출발했던 - 그래서 처음부터 중도 실용 노선을 표방했던 MB 정권은 하필이면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벌어진 시기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면서 정치 기반 유지를 위해 보수 강경파의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결국 그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 

 

그리고 이러한 국내 정치의 사정에 의해 대북 문제에 대한 기본 노선이 변경되면서 한국의 역할 역시 급속도로 그 크기가 감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면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말이 아닌, 말을 놓는 입장이 되기 위한 전략적 고려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확보를 위한 카드를 사기 위해 소모해 버린 결과다. 그러니깐, 남북 대화의 단절과 개성 공단 폐쇄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통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던 한국의 외교적 카드를 스스로 없애 버린 일이다. 코리아패싱은 이미 이때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스로 만든 코리아 패싱이었다. 

 

3. 

 

김정은과 트럼프의 등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동북아 문제의 협상 테이블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그 둘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고려로 인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위에 올라설 수 밖에 없었고, 운전수가 없는 동북아의 외교 테이블에서 그 두 기차는 서로를 보며 충돌 직전의 위기까지 다가서게 되었다.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던 대선 직전의 시기에 타임지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표지 인물로 선정하며 THE NEGOTIATOR라는 표제를 단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 처럼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이런 동북아에서의 긴박한 긴장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했음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서로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절대 스스로 내릴 수도 없고, 그 와중에 누구도 그 둘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조정자는 다름 아닌 한국임을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그간 그 역할을 막아왔던 정치 세력을 대체하는 정치 세력의 등장은, 그 자체가 곧 협상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타임지의 표제는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러한 한국의 역할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강조하는 것이었을테다. 

 

4. 

 

그냥 단순하게 김정은과 트럼프를 설득하여 얻어낸 결과가 아니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한국 정부는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 나가며 한수 한수 조심스러운 외교적 포석을 신중하게 둠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풀 당사자는 결국 한국임을 국제 외교 무대에 역설해 나갔다. 

 

중국은 설득의 대상이었다. 사드 문제로 꼬여 있던 중국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으면 결국 이 문제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확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카드로 일본의 재무장이 이뤄질 수 있음을 환기시켰다. 

 

남경 학살 80주년 기념일에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잡히고 그렇게 방중한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의 동반자적 관계를 역설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적어도 동북아에서 중국이 선택해야 할 상대는 (둘 다 친미 국가이기는 하지만) 일본 보다는 한국이며, 그게 중국의 이해 관계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역사적 관계에 대한 환기를 이용해서 전달한 것이다. 역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줄이려는 중국에게 사드 배치 보다 더 큰 군사적 위협은 일본의 재무장임을 세련되게 전달한 것이다. 어차피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계속해서 파탄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중국 지도부에 출구 전략을 행할 명분을 준 것이다. 

 

일본은 고립의 대상이다. 일본은 이 문제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북아에서의 전쟁의 위협이 가속화 될수록 전비 부담을 안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돕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의 현 정권이 가장 원하는 카드이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은 상호 협력의 관계일지 몰라도 적어도 동북아에서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해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충돌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다방면의 노력으로 워싱턴 정가에 동북아에서 가장 완벽하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는 일본임을 설득해 온 일본의 역할을 고립시키는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가 아님을 트럼프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트럼프의 한국 방문 당시 식단과 위안부 할머니 초청을 통해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환기시킨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한계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단순한 이벤트도 아니고 반일감정 자극을 통한 국내 정치에서의 지지 확보 차원의 행보도 아니었다. 동북아에서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은 아직도 리스크를 안고 있는 동시에 한국과는 독도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원하는)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가져 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복잡하고 정교한 외교가의 명분 싸움에 있어 트럼프로 하여금 한국을 운전수로 결정하게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열렸다. 

 

5. 

 

이 문제에 있어 가장 복잡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건 김정은이다.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김정은에게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핵'을 포기해 버리면 당장 국내에서 정치적 위협에 직면하여 실각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출구는 거의 없어 보였다.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었지만,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트럼프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손을 먼저 내밀리는 만무한 상황. 

 

한국이 내민 손 역시 마찬가지. 북한은 이 문제에 있어 전통적인 통미봉남의 기본 전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해서 한국을 상대로 이걸 먼저 풀어 버리는건 '핵'을 포기하는 것 만큼이나 큰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으로 인한 남북한 동시 입장과 단일팀 구성 카드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낸 채 한국을 통해 미국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카드였다. 모양 빠지지 않으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준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로 먼저 북한을 용납하기 어려웠던 미국 역시 올림픽이라는 명분 하에 '핵 포기가 없으면 협상도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한국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다. 가장 풀기 힘들 것으로 보였던 첫번째 매듭이 올림픽을 통해 풀린 것이다. 

 

6. 

 

이렇게 달려온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엄청난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김정은과 트럼프를 설득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전쟁의 위기에서 한반도를 건져내기 위해 멀리서 부터 국면을 조금씩 바꿔오기 위해 언뜻 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외교적 포석을 하나씩 두어 온 대한민국 외교의 성과이자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 온 문재인 정부 전략의 성과인 것이다. 

 

외교는 명분의 싸움이다. 상대국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그 나라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데 그런 명분은 쉽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상대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 환경 안에 만들어 져 있는 이해 관계를 파악해서 그 이해 관계를 내게 유리하도록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오늘 이 중대한 발표들의 연속은 바로 지난 1년여간 쉴 새 없이 달리며 만들어 온 그러한 정교한 노력들이 모인 결과물이다. 동시에, 이는 그간 북한 문제에 묶여 대북 관련 당자사 외교에서 크게 못 벗어나던 한국의 외교력이 자국에게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거시적이고 다자적인 단계에서 부터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층 더 발전된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한국을 negotiator 로 지목한 타임지의 판단은 정확했다. 

 

정말, 눈부신 결과물이 아닐 수가 없다. 

 

+ 여담이지만, 이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업가 시절 부터 직접 협상을 주도하기 좋아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집중한 전술의 승리도 있다고 본다. 트럼프가 워싱턴 외교가의 문법을 고분고분 따라가는 스타일이었다면 동맹국(특히 일본)의 입장 조율이 되기도 전에 오늘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은 부분이 있다. 

 

+ 일본의 외교적 역량은 분명히 한국보다 한 수 위지만, 전범국가로서 일본이 갖는 근본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과거사 인정 및 사과와 배상, 그리고 기록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갈등 요소가 남아 있는 점은 이번 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역할론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일감정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외교 전략이 단순한 국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만 이뤄지는줄 안다면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