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현직 주요 당직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해상 교통사고로 규정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교통사고’ 프레임은 구조 실패 등에서 드러난 국가의 무능을 덮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은 29일 세월호 참사를 두고 “일종의 해상교통사고”라고 했다. 홍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일종의 해상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했다. 

‘교통사고론’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통사고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라는 것인데, 교통사고로만 보면 국가의 무능은 면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민 불행을 함부로 폄훼하면서 공적 책임이나 국가적, 사회적 배려 의무를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껴 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김혜진 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많은 이들이 분노한 건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했다. 28일 생존 학생들은 법정에서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남아 있다고 말해도 해경은 바라보기만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구조과정이 TV를 통해 중계되면서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 부재가 그대로 드러났다. 

박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장은 “국가는 자본의 무절제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했고, 구조 과정에서 무능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선박 연령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감독 기관들이 불법증축과 과적, 안전교육 부재 등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논란’도 일었다.

‘세월호 교통사고론’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 회피 발상을 보여준다. 고석 한국어린이재단 상임대표는 “15년 전 씨랜드 참사 때도 ‘모기향에 의한 사고’라고 과실치사를 강조하면서 화성군 공무원들의 인허가 비리 문제를 덮었다. 세월호가 교통사고라는 관점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라고 했다. 단원고 희생자 권지혜양 어머니 이종숙씨(49)는 “자식들 죽인 다음 부모까지 죽이려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론’은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사과한 박 대통령의 말과도 모순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92247595&code=910402#csidx901b9258f347f61b8e9dc241770e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