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글의 이용자들의 모든 정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후기 꼭 대나무에 써주세요.
정말 가능한 일인지.
후기 쓰실땐 꼭 증거자료 첨부해주시면 확실할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조).

이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 혹은 단체를 비방한 모든 글은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 증거물입니다.
관리자님은 이와 관련된 모든 글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여기 관리자 없는뎅????

그글 지워졌어요 이유없는 모욕은 죄가 될 수 있지만 뿌린데로 거두는 경우도 있어서 알아서 처신하며 사는게 제일이겠지요 털면 다 나오는디?

뿌린 대로 거두는 건 맞지만 이런 지저분한 사이트에 마녀사냥으로 먹잇감 던지는 건 처벌 받을 수 있는 명예회손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