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02020.04.27 12:51 한국에서 졸음운전에 관한 가해자 또는 운전자의 처벌은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한 "반의사 불벌죄 예외" 대상입니다. 그 의미는 피해자와의 합의만 처벌에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
그 의미는 피해자와의 합의만 처벌에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