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대나무숲

3cec2018.04.02 20:08

무고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미투로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고 벌금이나 10년이하 징역 초범이고 반성문 내면 집유. 그리고 실제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다.

이게 악용되면 어떻게 이용될지 아냐? 30년전? 기억도 안나는 상황으로 매장당한다. 증거도 없는 피해자의 증언 만으로.

또 미투로 지명하지도 않고 애매하게 흘려서 그냥 매장시키고

다 좋은데 피해자 구제도 해줘라.

법원에 가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사형되는데 뭔 재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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