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602020.05.22 10:12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되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분관계를 감안해서 집행유예? 무슨 판결이 이래요?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으면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법대나오신 분들 속 시원하게 해석 좀 해주세요.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되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분관계를 감안해서 집행유예?
무슨 판결이 이래요?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으면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법대나오신 분들 속 시원하게 해석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