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쓴 이는 아니지만... 애초에 선거공약부터 법안 발의한 지금까지 퀘벡 이민국이 계속 주장하는 게 영주권 취득한 사람들 대상으로 시험치게 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거 같네요. 법적인 근거에 대해 나온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읽어볼만한 거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말하자면 잠들어있는 이전 이민법 조항 중에 퀘벡 주정부가 영주권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건 연방에서 양보해줘야하는 부분이기는 하다. 신규 이민자들 3년 내에 시험(불어시험+가치시험) 통과해야한다. 1년 후에 재시험 보게 해줄 수도 있다. csq로 받는 영주권에 그 조건을 부여할 거다.
그런 기사이고, 기사에 보면 시험에 떨어지면 시민권 못 받게 할 거라고 합니다.
기사 발췌문 및 해석 아래에 붙입니다.
------------------------------------------------------ Québec jette les bases pour son test des valeurs 퀘벡, 가치 시험에 대한 (법적인) 근거 제시
Le ministre Simon Jolin-Barrette a déposé jeudi un projet de loi qui lui permettra d’imposer les tests des valeurs et de français promis en campagne électorale. 이민국 장관이 목요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치 시험과 불어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Le projet de loi 9 permettra de redonner à Québec la capacité d’imposer ses conditions pour la résidence permanente. Cette compétence, dévolue à la province en 1993, n’a pas été renouvelée dans une réforme de l’immigration sous le gouvernement Couillard, selon le ministre de l’Immigration, Simon Jolin-Barrette. 9번 법안은 퀘벡 정부에게 영주권에 조건을 부여하는 권한을 다시 주도록 하고 있다. 이민국 신임장관에 따르면 이 권한은 1993년 법적으로 퀘벡주에 부여되었는데, 쿠이야르 정부의 이민 개혁 당시 갱신하지 않았다.
«...nous réintroduisons une disposition à la Loi sur l'immigration qui existait auparavant. Il s'agit du pouvoir habilitant permettant au gouvernement du Québec de déterminer, par règlement, les conditions que le ministre peut imposer et qui affectent la résidence permanente des personnes sélectionnées», a-t-il expliqué en point de presse. 이민장관 왈, "이전에 있었던 이민법 조항을 다시 알려드린다(소개한다). 이것은 퀘벡 정부가 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법에 의해 부여된 힘이며, 이 조건이라는 건 퀘벡 이민성에서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퀘벡에서 선정된 사람들(CSQ 소지자)의 영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요약) -> (쿠이야르 정부가 잠재워놓은) 이전 이민법 조항을 들춰보면 퀘벡 주정부가 CSQ로 받은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Ottawa devra toutefois accepter de céder à nouveau ce pouvoir, ce qu’il pourrait faire par règlement selon le ministre. 그렇지만 오타와 정부가 이 힘을 새롭게 양보해줘야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Tests et expulsion En campagne électorale, la CAQ a promis d’imposer aux nouveaux arrivants un test de français et un test des valeurs québécoises au bout de trois ans, avec la possibilité de reprendre ceux-ci au bout d’une année supplémentaire. En cas d’échec, Québec refuserait de remettre le certificat de sélection qui permet au nouvel arrivant de devenir citoyen canadien. 시험 및 추방 선거공약에서 CAQ는 신규 이민자가 프랑스어 시험 및 퀘벡 가치 시험을 3년 내에 보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시험은 추가적인 1년 후에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불합격할 경우, 퀘벡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데 필요한 certificat de selection을 갱신해주지 않을 수 있다. -> 신규 이민자(영주권 소지자)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고 3년 내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함. 떨어지면 1년 내 재시험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떨어지면 캐나다 시민권을 못 받도록 하겠다.
La pièce législative ne prévoit pas la création de ces tests, mais crée les conditions pour le faire, probablement par décret ministériel. 입법안에서는 아직 이 시험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장관급 법령으로 그 시험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두었다.
https://www.tvanouvelles.ca/2019/02/07/quebec-jette-les-bases-pour-son-test-des-valeurs
말하자면 잠들어있는 이전 이민법 조항 중에 퀘벡 주정부가 영주권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건 연방에서 양보해줘야하는 부분이기는 하다. 신규 이민자들 3년 내에 시험(불어시험+가치시험) 통과해야한다. 1년 후에 재시험 보게 해줄 수도 있다. csq로 받는 영주권에 그 조건을 부여할 거다.
그런 기사이고, 기사에 보면 시험에 떨어지면 시민권 못 받게 할 거라고 합니다.
기사 발췌문 및 해석 아래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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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ébec jette les bases pour son test des valeurs
퀘벡, 가치 시험에 대한 (법적인) 근거 제시
Le ministre Simon Jolin-Barrette a déposé jeudi un projet de loi qui lui permettra d’imposer les tests des valeurs et de français promis en campagne électorale.
이민국 장관이 목요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치 시험과 불어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Le projet de loi 9 permettra de redonner à Québec la capacité d’imposer ses conditions pour la résidence permanente. Cette compétence, dévolue à la province en 1993, n’a pas été renouvelée dans une réforme de l’immigration sous le gouvernement Couillard, selon le ministre de l’Immigration, Simon Jolin-Barrette.
9번 법안은 퀘벡 정부에게 영주권에 조건을 부여하는 권한을 다시 주도록 하고 있다. 이민국 신임장관에 따르면 이 권한은 1993년 법적으로 퀘벡주에 부여되었는데, 쿠이야르 정부의 이민 개혁 당시 갱신하지 않았다.
«...nous réintroduisons une disposition à la Loi sur l'immigration qui existait auparavant. Il s'agit du pouvoir habilitant permettant au gouvernement du Québec de déterminer, par règlement, les conditions que le ministre peut imposer et qui affectent la résidence permanente des personnes sélectionnées», a-t-il expliqué en point de presse.
이민장관 왈, "이전에 있었던 이민법 조항을 다시 알려드린다(소개한다). 이것은 퀘벡 정부가 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법에 의해 부여된 힘이며, 이 조건이라는 건 퀘벡 이민성에서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퀘벡에서 선정된 사람들(CSQ 소지자)의 영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요약) -> (쿠이야르 정부가 잠재워놓은) 이전 이민법 조항을 들춰보면 퀘벡 주정부가 CSQ로 받은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Ottawa devra toutefois accepter de céder à nouveau ce pouvoir, ce qu’il pourrait faire par règlement selon le ministre.
그렇지만 오타와 정부가 이 힘을 새롭게 양보해줘야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Tests et expulsion
En campagne électorale, la CAQ a promis d’imposer aux nouveaux arrivants un test de français et un test des valeurs québécoises au bout de trois ans, avec la possibilité de reprendre ceux-ci au bout d’une année supplémentaire. En cas d’échec, Québec refuserait de remettre le certificat de sélection qui permet au nouvel arrivant de devenir citoyen canadien.
시험 및 추방
선거공약에서 CAQ는 신규 이민자가 프랑스어 시험 및 퀘벡 가치 시험을 3년 내에 보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시험은 추가적인 1년 후에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불합격할 경우, 퀘벡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데 필요한 certificat de selection을 갱신해주지 않을 수 있다.
-> 신규 이민자(영주권 소지자)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고 3년 내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함. 떨어지면 1년 내 재시험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떨어지면 캐나다 시민권을 못 받도록 하겠다.
La pièce législative ne prévoit pas la création de ces tests, mais crée les conditions pour le faire, probablement par décret ministériel.
입법안에서는 아직 이 시험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장관급 법령으로 그 시험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