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c42020.05.22 22:46 왜 자꾸 딴 대답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말 없잖아요.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써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다는거요. 이게 무슨 뜻이죠?무죄추정의 원칙 나도 알아요. 재판결정이 나오기 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요.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써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다는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죄추정의 원칙 나도 알아요. 재판결정이 나오기 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