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도 한때는 멀쩡했는데,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

대선 이후 깜빵갈 여자

지난 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은 집값안정화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를 올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우리보다 6~7배가 많다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더 높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우선 미국의 부동산 세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재산세(Property Tax)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며, 우리나라처럼 재산세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와 각 자치구(County, Town)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보유세율은 0.16%로 미국(0.99%)에 비해 약 6분의 1 수준이다. 이는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0.5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8개국 중 매우 낮은 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또한 2018년 기준 0.82%로 OECD 평균 1.0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8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미국 2.73%, 영국 3.09%, 프랑스 2.66%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