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성매매공화국입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사기공화국’이란 명제에 꽂혀있다.

“사기꾼 떵떵 거리는데, 피해자는 자살한다”

박 의원은 토론회 시작 직후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 한다. 이득액이 50억 원이 돼야 징역 5년이 선고되는데, 50억 원 사기치고 5년 (감옥) 살고 나면 연봉 10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고발한 사람만 피해를 본다. 사기꾼은 계속 사기를 치고 그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나와서 또 사기를 친다”고 한탄했다. 박 의원은 “외국에는 500년도 살고 200년도 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기는 10년 이하, 유사수신(인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은 5년 이하”라며 “무기징역까지 할 수 없느냐”고 말했다. “살인보다 더 중형을 할 수 있어야 자본주의”라는 게 박 의원의 소신이다.

중국에 사는 한국인이 한국에 사는 중국인보다 2배나 더 많아요
한국이 세계 최고라 하면서 왜 남의 나라가서 사냐고요


국가별로는 미국(254만6천952명), 중국(246만1천386명), 일본(82만4천977명), 캐나다(24만1천750명), 우즈베키스탄(17만7천270명), 베트남(17만2천684명) 순으로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28일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7천607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0%에서 4.5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 중 4.6명이 외국인 셈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566명(45.2%)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태국 19만7천764명(8.4%), 베트남 19만6천633명(8.3%), 미국 15만1천18명(6.4%), 우즈베키스탄 6만8천433명(2.9%), 일본 6만878명(2.6%) 등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