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한국법원은 사람을 때려죽인 살인자에게 무려 5년형을 때렸습니다. 선진국이라 확실히 관대한 법원입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때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 안녕하세요 | 12.17 | 21524 |
몬트리올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
1 
|
12.12 | 40228 |
| 계엄령이 선포 4 | 12.03 | 57672 |
| 양심적인 정비소 알려주세요. 41 | 10.18 | 44561 |
| 버르장머리 없는 애새끼 트름냄새 맡은 썰.ssul 3 | 03.03 | 47632 |
|
이민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너무 감사합니다.)
30
|
07.30 | 46412 |
| 5월 Starting a business in English/French + Bursary | 04.25 | 38855 |
| 버르장머리없는아이 1 | 03.30 | 55947 |
| 취나물과 미나리씨 구할수 있을까요? 1 | 04.13 | 35766 |
| 청담어학원 흠흠거리는아이(반모 주의) 1 | 03.29 | 45156 |
| 6-14세 어린이 대상 온라인 라이브 소규모 방과후 수업 | 03.22 | 34829 |
| 여기 관리자 없나요? 3 | 03.11 | 81197 |
| 관대해 집시다. 2 | 05.22 | 29307 |
| 시민권 취득: 캐나다 vs 유럽 1 | 02.24 | 51399 |
| 한국 사람 오지랖은 나이를 가리지않음 11 | 03.01 | 41810 |
| 배신당했습니다. 24 | 06.13 | 45308 |
| 한국대학으로 편입가능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요 27 | 03.06 | 64749 |
| 볼만한 유튜버 8 | 01.22 | 71409 |
|
쇼트트랙 중국 요약
|
02.09 | 39921 |
| 사립,공립 (고등학교) 11 | 03.29 | 39115 |
| 요즘 한국으로 출국 하신분 4 | 12.24 | 57601 |
| 내가 제법 똘끼 있다고 생각하는 또라이들만 들어와라. 32 | 03.13 | 35693 |
| 주택 매매 릴터 찾습니다 4 | 09.05 | 9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