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50대 사업가 A씨는 지난주 이민부로부터 영주권 신청 거절통보를 받았다.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다. A씨가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으로 낸 기록이 남아 있었다. 
A씨의 경우처럼 범죄기록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이민부가 일부 영주권 신청에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범위에 ‘실효된 형’을 포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이민업계 관계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국인 고객 가운데 범죄경력 회보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음주난동, 폭행 등의 기록 때문에 거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범죄경력회보서 심사가)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마지막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신청자들이 거절 통보에 크게 실망한다”며 “만약 범죄경력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 전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사면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면은 처벌이 종결된 후 5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다”며 “오래된 경우라도 사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형벌 관련 기록을 지우도록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벌금형에는 2년, 3년 이하 금고형인 경우 집행이 끝난 후 5년 등으로 그 실효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 경찰이 제공하는 범죄기록에는 실효된 형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는 범죄기록과 한국의 범죄기록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실효된 형 포함’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