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토론회 시작 직후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 한다. 이득액이 50억 원이 돼야 징역 5년이 선고되는데, 50억 원 사기치고 5년 (감옥) 살고 나면 연봉 10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고발한 사람만 피해를 본다. 사기꾼은 계속 사기를 치고 그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나와서 또 사기를 친다”고 한탄했다. 박 의원은 “외국에는 500년도 살고 200년도 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기는 10년 이하, 유사수신(인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은 5년 이하”라며 “무기징역까지 할 수 없느냐”고 말했다. “살인보다 더 중형을 할 수 있어야 자본주의”라는 게 박 의원의 소신이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성매매공화국입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사기공화국’이란 명제에 꽂혀있다.
“사기꾼 떵떵 거리는데, 피해자는 자살한다”
박 의원은 토론회 시작 직후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 한다. 이득액이 50억 원이 돼야 징역 5년이 선고되는데, 50억 원 사기치고 5년 (감옥) 살고 나면 연봉 10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고발한 사람만 피해를 본다. 사기꾼은 계속 사기를 치고 그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나와서 또 사기를 친다”고 한탄했다. 박 의원은 “외국에는 500년도 살고 200년도 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기는 10년 이하, 유사수신(인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은 5년 이하”라며 “무기징역까지 할 수 없느냐”고 말했다. “살인보다 더 중형을 할 수 있어야 자본주의”라는 게 박 의원의 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