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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1d 조회 수 12396 추천 수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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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urnalmetro.com/actualites/national/2109468/tests-de-valeurs-et-de-francais-quebec-va-revoir-la-selection-des-immigrants/

 

읽어볼만한 기사인 거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빌 9의 최대 쟁점 두 개가 18,000건 기술이민 취소/퀘벡 가치 테스트입니다. 퀘벡 가치 테스트는 영주권 취득 3년 후 퀘벡의 가치를 잘 아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향후 퀘벡 이민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2가지인 거 같은데

1. 퀘벡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이  시험을 쳐야한다.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영주권 유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험 떨어진 사람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지는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어떻게 할지, 재시험을 보게할지 영주권을 취소할지 정확히 드러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시험 내용은 남녀 평등,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차별 금지, 민주주의 가치 존중 등 (불어 능력이 아니라) 퀘벡의 가치에 대해 묻는다는 내용입니다. 

3. 오타와 정부와 길고 긴 협의(싸움)을 거쳐야하며 퀘벡 경제인들도 이 정책을 환영하지 만은 않는다(노동력부족 문제 때문에)

 

일단 기사를 다 요약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공유했고요,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불어 인터뷰를 3년마다 치르는 거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영주권이 박탁된다 이런 건 다 좀 많이 앞서가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지금 프랑스에 있는 가치 시험 또는 캐나다 시민권 시험 같은 걸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도 정확한 건 알수 없겠죠. 무엇보다 이 시험 진짜 치르게 하려면 지금으로부터 최소 4-5년후여야하는데 그 때까지 LeGault 정부가 정권 유지할지도 의문이고요. 연방과의 협의도 길어질 것 같다고 이 기사에서도 그러니까요. 최소한 4-5년 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시험에서 떨어지면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 같고요.  기사 원문 읽어보신 후 해석이 잘못 됐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e61 Feb.11
    좋은 내용 공유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한국에서 QSW로 최종 연방수속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었네요. 근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 내에 현실화되기에는 쉽지 않아보여요. 지난주 발표 이후 지역 트위터에 올라오는 내용들 쭉 스캐닝 해보니까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영주권 먹튀를 막겠다는 퀘백이민성의 의지는 알겠지만 쥐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진심으로 퀘백에 정착할 마음이 있다면, 3년이란 시간은 충분히 퀘백을 이해하고 불어를 공부하는데 짧지 않다고 느껴지네요. 어수선 하지만 다들 화이팅입니다!!!
  • cc63 Feb.11
    감사합니다
  • a422 Feb.11
    르고는 재선할 일 없을 겁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겁니다.
  • 3b03 Feb.12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연방에서 이미 나온 영주권을 그것도 2-3년넘은 영주권자에게 퀘벡정부가 무슨 권리로 그걸 취소하고말고가 가능하죠? 퀘벡정부가 스폰해서 PR이 나오기 때문에 서약서 비슷한건 쓰는건 잘알지만, 이정도는 거주의사의 자유에 대한 헌법을 무시하는 작태인데, 더군다나 영주권받자마자 바로 다른주로 튀는게 아닌 몇년씩 여기서 살던 사람은 가치를 증명 못했다고 박탈은 예전 연방 보수당시절 시민권차별 Bill 6법안만큼 심각한거죠. 지금은 말도안되는거라 폐지되었고요.
  • 92bb Feb.12
    원문을 보면, 4번째 줄에,
    Les fameux tests de français et de valeurs n’apparaissent pas comme tels dans le projet de loi, qui vise cependant à fournir au Québec les bases légales pour aller en ce sens, dans un deuxième temps, par voie réglementaire. Un échec à ces tests pourrait avoir un impact sur les chances d’obtenir le statut de résident permanent.

    여기서 마지막줄에 avoir un impact sur les chances d’obtenir le statut de résident permanent.
    영주권을 obtaining(얻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함, "유지하는데"가 아니라 "얻는데"임. 이말은 영주권을 얻기 전에 시험을 봐야한다는거고 그로 인한 결과로 영주권 취득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임. 즉, 이미 그전에 랜딩을 마치고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은 연방법의 의한거라 주정부가 그것을 간섭할 수는 없는거죠. 글쓴님은 어디 부문에서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걸 해석하신건가요? 절대 따지려는거 아니고 정말 의논을 나누고 싶어서 묻는거니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제가 미쳐 못본데가 있나싶어서요.
  • 0baf Feb.12
    원글 쓴 이는 아니지만... 애초에 선거공약부터 법안 발의한 지금까지 퀘벡 이민국이 계속 주장하는 게 영주권 취득한 사람들 대상으로 시험치게 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거 같네요. 법적인 근거에 대해 나온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읽어볼만한 거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https://www.tvanouvelles.ca/2019/02/07/quebec-jette-les-bases-pour-son-test-des-valeurs

    말하자면 잠들어있는 이전 이민법 조항 중에 퀘벡 주정부가 영주권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건 연방에서 양보해줘야하는 부분이기는 하다. 신규 이민자들 3년 내에 시험(불어시험+가치시험) 통과해야한다. 1년 후에 재시험 보게 해줄 수도 있다. csq로 받는 영주권에 그 조건을 부여할 거다.

    그런 기사이고, 기사에 보면 시험에 떨어지면 시민권 못 받게 할 거라고 합니다.

    기사 발췌문 및 해석 아래에 붙입니다.

    ------------------------------------------------------
    Québec jette les bases pour son test des valeurs
    퀘벡, 가치 시험에 대한 (법적인) 근거 제시

    Le ministre Simon Jolin-Barrette a déposé jeudi un projet de loi qui lui permettra d’imposer les tests des valeurs et de français promis en campagne électorale.
    이민국 장관이 목요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치 시험과 불어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Le projet de loi 9 permettra de redonner à Québec la capacité d’imposer ses conditions pour la résidence permanente. Cette compétence, dévolue à la province en 1993, n’a pas été renouvelée dans une réforme de l’immigration sous le gouvernement Couillard, selon le ministre de l’Immigration, Simon Jolin-Barrette.
    9번 법안은 퀘벡 정부에게 영주권에 조건을 부여하는 권한을 다시 주도록 하고 있다. 이민국 신임장관에 따르면 이 권한은 1993년 법적으로 퀘벡주에 부여되었는데, 쿠이야르 정부의 이민 개혁 당시 갱신하지 않았다.

    «...nous réintroduisons une disposition à la Loi sur l'immigration qui existait auparavant. Il s'agit du pouvoir habilitant permettant au gouvernement du Québec de déterminer, par règlement, les conditions que le ministre peut imposer et qui affectent la résidence permanente des personnes sélectionnées», a-t-il expliqué en point de presse.
    이민장관 왈, "이전에 있었던 이민법 조항을 다시 알려드린다(소개한다). 이것은 퀘벡 정부가 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법에 의해 부여된 힘이며, 이 조건이라는 건 퀘벡 이민성에서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퀘벡에서 선정된 사람들(CSQ 소지자)의 영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요약) -> (쿠이야르 정부가 잠재워놓은) 이전 이민법 조항을 들춰보면 퀘벡 주정부가 CSQ로 받은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Ottawa devra toutefois accepter de céder à nouveau ce pouvoir, ce qu’il pourrait faire par règlement selon le ministre.
    그렇지만 오타와 정부가 이 힘을 새롭게 양보해줘야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Tests et expulsion
    En campagne électorale, la CAQ a promis d’imposer aux nouveaux arrivants un test de français et un test des valeurs québécoises au bout de trois ans, avec la possibilité de reprendre ceux-ci au bout d’une année supplémentaire. En cas d’échec, Québec refuserait de remettre le certificat de sélection qui permet au nouvel arrivant de devenir citoyen canadien.
    시험 및 추방
    선거공약에서 CAQ는 신규 이민자가 프랑스어 시험 및 퀘벡 가치 시험을 3년 내에 보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시험은 추가적인 1년 후에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불합격할 경우, 퀘벡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데 필요한 certificat de selection을 갱신해주지 않을 수 있다.
    -> 신규 이민자(영주권 소지자)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고 3년 내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함. 떨어지면 1년 내 재시험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떨어지면 캐나다 시민권을 못 받도록 하겠다.

    La pièce législative ne prévoit pas la création de ces tests, mais crée les conditions pour le faire, probablement par décret ministériel.
    입법안에서는 아직 이 시험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장관급 법령으로 그 시험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두었다.
  • c571 Feb.12
    대단하시네요. 너무나 소중한 정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사대로라면, 요악하면 Bill 9법안에서 기존 영주권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군요.
  • ad29 Feb.12
    뭔 가치? ㅎㅎ 기본적인 질서나 확립하고 나불대야지.
    쓰레기, 좀도둑, 난폭운전 이런게 일상은 곳에서 뭔 가치를 따져.
    기본도 안된 시민의식에 뭔 가치냐? 
    닭한테 지렁이 씻어 먹으라고 가르치냐? ㅎㅎㅎ 
  • 11f3 Feb.12
    에휴..쓰레기 같은 놈..댓글다는 모양새를 보니 니 인생이 참 찌질하구나 ㅉㅉㅉ
  • 6150 Feb.12
    에휴 내용은 반박 못하고...찌질한 댓글이 끄적이는구나
  • 6852 Feb.13
    에휴. 님은 그래도 영어는 할 수는 있으시죠? 공용어를 못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나대는 자체가 질서 위협인거 알고는 계실거구요.
  • 3dde Feb.15
    ㅂㅅ들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 못하고 별 상관도 없는 ㅂㅅ같은 댓글 달고 있어.
    본질은 모르니 맨날 시험보면 시험에 안나오는거만 외우고 성적 안나온다는 ㅂㅅ 짓 하는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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